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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사이버불링 범죄 관련 형법 판례 초간단 발췌
글쓴이 : 관객 조회수: 427 2018-04-02 18:56:12

글이 어렵지 않으므로 가볍게 읽어볼 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1)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2) 개인SNS 에서의 개인적인 대화이더라도 전파가능성이 높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로잉수, 리트윗 기반의 트위터 구조)


(단순 형법상의 또는 정보통신망상의)  명예훼손죄 3요소: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모욕죄는 3요소 중 세번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빠집니다.

......................


형법상 “공연히 사실(제1항) 또는 허위사실(제2항)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형법 307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형법 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합니다.


1) 특정 소수인에게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내지 모욕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특정 소수인에게만 사실적시 내지 모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함을 유의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대법원 2004.4.9 선고 2004도340)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대법원 2000.2.25 선고98도 188판결)


“비방의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죄가 성렵할 경우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보통 여기서 합의가 들어갑니다.


모욕죄의 경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벌칙들은 정보통신망 상의 위반사실에 한하며, 해당요건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형법 307조 1항의 단순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한 자는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 상의 책임도 지게 되는데,
민법 제751조 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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