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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자문받은 내용 공유합니다.
글쓴이 : 관객회원 조회수: 391 2018-04-02 16:30:57

제가 몇몇 인권전문가와 페미니즘 관련 활동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관객 운동의 방향을 잡는데 좋을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긴글이 되었네요.ㅜㅜ)

이 사태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한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의 궤적이 치명적으로 훼손되었고, 이후 생계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제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가해자라 지목되었다고 할지라도 가해지목인의 인권을 지켜주면서 사실 여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급한 결과짓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인권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관객 운동의 몇 가지 실천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디.

1. 사건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안내를 해야 한다.
: 정보의 오류가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인 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할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종료되었는지, 폭로한 이들이 말하는 학교의 공식적 절차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보의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그 다음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시더군요. 16년의 ‘fact’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함으로서 18년의 사태가 정보의 오류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학교에 공개질의를 하고 공개 입장문을 받아야 한다. (공식화 할 수 있는 자리 요구 포함)
: 이 사태는 학교와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16년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16년도 합의되어 종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8년도에 (학교라는 장이 아니지만) 재소환 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사건 경위에 대한 안내가 없었거나, 해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16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사건이라면 과정을 바로 잡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학교’ 가 이 일에 전면에 서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공식적 절차 과정 (피해호소 접수, 피해호소인의 진술과정, 가해지목인의 소명절차, 피해호소인의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 가해지목인의 인권보호과정 등..)에 대한 질의서를 만들어 답변을 받고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공개질의서에는 학교가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수이며 제대로 된 과정을 밟지 못했다면 지금이라고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라고 촉구해서 학교가 전면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식하고 16년도 미완의 사건을 잘 정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이 사태에 대한 사실 자료를 다 확보한 한 후, 16년 전 과정과 현재의 사태에 대해 외부에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공식화 된 자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건 진위와 이에 대한 처리과정, 정보의 오류 등의 경과보고는 물론 김성욱 님에 대한 입장, 제언 등을 외부에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정의 오류로 인해 발생된 사건인 만큼 과정을 공식적으로 바로 잡는 방안 중 하나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성폭력 상담소 등에 상담 요청하라.
: 자료가 수집되어지면 이를 토대로 인권위원회에 바로 잡아달라고 상담요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소송
: 이 부분은 제가 자문을 구한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사자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이 사태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염두에 두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김성욱 씨가 소송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무리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 앞의 1,2,3의 과정은, 만약 소송이 되었을 경우 자료로서 유용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원칙도 제시해 주셨어요.
* 공개질의의 경우 감정적인 언어를 섞지 않기  
** 언론 등의 여론은 가급적이면 활용하지 않기.
: 여론은 이 사태를 단순히 가십거리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문제 해결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과정의 오류를 파악하여 그 주체들과 공식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가야 한다고요. 그것이 잘못된 과정을 공개적으로 바로 잡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 감정적으로 문제해결 하지 않기.
: 폭로한 학생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는 분노를 그 폭로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하네요.
과정의 잘못이 있다면 과정을 바로 잡는 작업을 절차를 밟아서 침착하게 해 나가라고 당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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